핵심 요약●2022~2025년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5,380억원 가운데 2026년 3월까지 8,59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누적 집행률은 75.7%이며 2025년 기금은 8,973억원 중 4,787억원을 집행해 53.3%였다. 부여군과 장성군의 2025년분 집행률은 0%였다.●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와 부지 확보 지연을 원인으로 들었다. 임호선 의원은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별 지연 원인과 인구감소 대응 효과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소멸 대응에 쓰도록 배분된 기금 가운데 8,59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중랑구는 9월 3일 구청에서 관내 주택개발사업 추진 관계자와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개발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주택개발사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 관계자와 사업 추진주체들은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살펴보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제도개선 및 사업 신속 추진 방안으로는 ▲민간개발구역 내 주택공급 확대 가능 방안 ▲소규모
지하철이나 고가·지하형 경전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해 온 트램이 자칫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업비가 갈수록 불어나는 데다 이용객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장기간 운영적자를 지방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차량 제작과 설계·시공 계약까지 체결한 사업은 중단하더라도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사업비 상승에 사업 중단·일정 지연부산시는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 실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답은 현장에 있다”는 현장 중심 행정 기조로 주요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군수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공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업장 8곳을 잇달아 찾아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했다. 첫날인 1일에는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삼성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금왕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음성 화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용담산 근린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조 군수는 현장에서 사업별 공정률과 지연 여부,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받고 주민 민원
최근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찰과 착공 지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보정 및 위험 분담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 유찰 감소나 사업 지연 단축 효과를 확인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과 무리한 입찰 조건이 반복 유찰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달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대청결운동에 나선다.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읍면동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과 경기장을 잇는 도로, 관광지 주변, 마을 안길 등을 정비한다.이어 오는 9월11일부터는 양 행정시와 오는 ‘생활폐기물 수거 종합상황반’을 가동한다.상황반은 △경기장별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실적 파악 △청소인력 관리와 기동수거반 연락체계 유지 △폐기물 적체나 수거 지연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 조치 등을 맡는다.특히 경기 전후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에 대비해 도와 행정시
여주시는 지난 8월 26일 오전 9시 부시장 주재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20개 부서장과 28개 팀장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시장 부재 기간에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이 직접 현안을 챙기는 가운데 마련했다. 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부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신속한 후속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3만 호 착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는 25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올해 정비사업 주택 3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밀착관리에 들어갔다.이번 회의는 대규모 철거와 착공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 현장에서 열렸다.행정2부시장이 직접 철거·착공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서울시는 2031년까지 3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24일 해명했다.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KTX와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철도 이용 방식이 9월부터 크게 달라진다.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에 따라 운임 산정부터 할인, 환승, 정기승차권, 승차권 변경·환불, 지연 배상 기준 등이 하나의 체계로 정비된다.20일 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고속철도 운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SRT의 운임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각종 할인과 환승 등 여객 서비스는 코레일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된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기준운임은 기존 KTX 5만9800원에서 5만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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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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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울산대서 스토킹·교제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8일 울산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울산대학교 9월 개강과 동아리축제 일정에 맞춰 교내 동아리 홍보 등 학생 참여 활동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예방 메시지
한우 가격 강세…소비 시장 ‘찬물’ 우려
한우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한우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산지 공급 감소로 한우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높아진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실제 외식 현장에서는 한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한우 전문음식점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