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에 대해 실제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한 수치라고 지적했다.협의회에 따르면 2026년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 공교육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교육 집행에 대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선출직 교육감들의 일성이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9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강 교육감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대중, 강은희, 오석진, 조용식, 강삼영, 윤건영, 임종식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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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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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기후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3.5% 미환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정집행액 중 70%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집행액 73억2000여만원 중 73.5%에 달하는 53억8000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배터리가 없는 차량 82대를 완성 차량으로 위장해 43억8000여만원을 수급한 일
울주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2개 공모 선정
울산 울주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2건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울주군의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별로 20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아쉬운 막판 실점… 김천상무, 강원과 무승부
프로축구 김천 상무가 두 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승리를 놓쳤다. 전역을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 탈출에 실패했다.김천은 13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9라운드에서 강원FC와 2-2로 비겼다. 시즌 성적은 4승18무7패로, 순위는 11위에 머물렀다.지난달 1일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꺾은 이후 리그 8경기에서 7무1패에 그쳤다. 특히 지난 6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긴 데 이어 안방에서 같은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