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중복상장 시 50%로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핵심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우선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엠브레인의 주요주주 MACROMILL, INC.가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엠브레인 주식의 보고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기준으로 MACROMILL이 보유하던 엠브레인 주식 757만3908주는 TJ1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승계됐다.이로 인해 MACROMILL의 엠브레인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가 종료됐다.엠브레인의 현재 주가는 12월 18일 오전 11시 2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87% 하락한 1945원에 거래되고 있다.엠브레인의 최근 실적은 2023년 6
이재명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처리했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대구시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이 내년 부터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 비리 차단을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가 5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대구시가 15일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조직 운영, 인사, 복무, 예산, 지도·감독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제가 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민 신뢰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우선, 대구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최근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이 날 개인정보
대구광역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대한항공의 하만기 전무가 2025년 12월 7일 퇴임으로 인해 주식 보유 보고 의무가 해제됐다.12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하만기 전무는 퇴임 전 대한항공의 보통주 3만693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12월 12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6% 상승한 2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최근 실적을 보면,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47조121억원, 부채총계 36조489억원, 자본총계 10조96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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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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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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