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고양시의 202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양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예결특위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이 참여했다.2025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45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한국동서발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에 계획된 총 9회, 13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제6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어, 각 상임위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농어촌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회에는 총 8건의 빈집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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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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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석진, 대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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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치 은퇴 이후에 전북자치도 중에서 익산시에 살고 싶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 최근 익산지역에 회자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1일 방영된 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