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언어와 문화 차이, 학업 부진, 정체성 혼란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심리·정서 상담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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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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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오리고기, 수입산보다 맛·영양·안전성 우수”
국내산 오리고기가 수입산 오리고기보다 맛과 영양, 위생 및 품질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오리협회는 지난 4월 외부 연구 전문기관인 ㈜다이어리알에 의뢰해 추진 중인 ‘국내산·수입산 오리고기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식품분야 전문가의 참여하에 최근 중국산 훈제오리와 태국산 냉동
신명마루, 2026 코리아빌드위크 참가
바닥재 전문기업 신명마루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한다.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신명마루는 이번 코리아빌드위크에서 100% 방수 원목마루와 하이브리드마루를 비롯한 Quick-Step의 다양한 프리미엄 바닥재를 전시한다. 제품 상담과 함께 실제 시공 사례 및 기술 설명을 통해 방문객들이 하이엔드 바닥재의 차별화된 가치를 직
감사원, 세액공제·감면·비과세 등 세액감면 중점 점검
감사원이 국세청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7월 현재 재정경제3과에서 조세지출제도 운영 실태 실지감사 중이다. 24일까지 진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등 세액감면이 중점 점검 대상"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지방이전감면, 연구개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감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내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과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4]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부지원 원데이 ‘무료 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운영,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다양한 인사·노무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노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