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건의 실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이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해 살인미수 혐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송치된지 일주일 만이다.A경장은 지난 5월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씨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신고 건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 확인이 이뤄진
앞서 5월 장 씨 실종 신고를 처음으로 접수했었던 제주 경철관 A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실종 신고에 대해 접수한 시점 이후 장 씨와 통화 없이 사건 종결했던 것을 시인한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A경장이 조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앞서 5월 장 씨 관련 실종신고 접수가 이뤄진 후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되었던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사건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8월 ㄴ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ㄴ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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