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구속 뒤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11시간여 만인 오후 2시께 곧바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
민주당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현재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이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가운데, 이미 12.3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이 사정당국의 전면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족은 옥상옥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회의론을 펴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 역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은 외환죄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공수처는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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