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의 폭주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목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왜곡했다’며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통합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7월 전국 11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국가산단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통합협의체에는 대구시 11개 실무부서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달성군, 대구정책연구원 등 총 15개 부서와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정책 수요 반영 △기반 시설 설치 지원 △행정절차 적기 추진 △정보 공유 및 소통 등 산단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를 일부 손질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조문을 보다 구체화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했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처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는 AI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종속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선언이었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1차 관문을 통과한 3사의 생존 전략과 향후 과제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의 파고 속에서 K-AI가 나아가야 할 기술 자립과 실리의 균형점을 심층 진단한다. LG AI연구원은 ‘크기’보다는 ‘똑똑함’으로 승부하며 가장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LG의 ‘K-엑사원’은 고난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342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법에 근거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12개 모델을 검토했고, 교육현장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조정했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법’을 근거로 했다.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로, 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해당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시의회의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수정안’ 반발에 대해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대공노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빈껍데기’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대구시의회를 향해 “진정성 없는 때늦은 후회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대공노는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임에도 이제야 반발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 의원 정수 등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암초를 만났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수정안을 정조준해 “대구의 목소리가 지워진 굴욕적 통합”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기류의 모양새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TK통합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확대의장단은 현행 통합안의 구조적 결함을 성토했다.
소형모듈원전 개발과 상용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세대 원전 산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초도기 유치에 나선 경주시는 기존 원전 산업 기반과 연구·제조 인프라를 앞세워 ‘대한민국 SMR 1번지’ 도약을 선언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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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학·예천학 리더십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 모집
예천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는 ‘예천학 및 예천학 리더십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예천의 역사·문화·인물·민속·지역 자원 등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학 기반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대상은 예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이며, 신청은 예천군청과 예천박물관 홈페이지에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개최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5일 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인의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은 이날 전통 민속놀이를 매개로 이용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경상북도수난구조대 안동본부의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로 진행됐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봉사자들은 윷놀이를 함께 즐기며 새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가 모여 한 해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
안동 도산면 원천마을, 공민왕 동제 봉행
3일 안동시 도산면 원천마을에서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을 기리는 ‘공민왕 동제’가 봉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했던 공민왕의 넋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풍요를 기원했다. 이날 제례에는 원천리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 방식에 따라 제수를 올리고 축문을 낭독한 뒤 헌작을 이어갔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주민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에 참여하며 마을 전통을 함께 지켜냈다. 안동은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 당시 공민왕이 피난해 머물렀던 지역으로, 관련 역사와 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지
예천군, 경북도민체전 폐회식 준비 착수
예천군은 5일 예천스타디움 1층 회의실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폐회식 착수보고회를 열고 행사 연출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 안동시, 안동시체육회, 예천군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폐회식 연출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관람객 참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고 행사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4일간의 대회를 마무리하는 행사인 만큼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지원 등 현장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