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와 창지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필지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토지 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내 B1구역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28일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선도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동의서 징구에 들어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통합재건축 관련 법률 이슈, 건축 설계 개요, 도시계획 방향, 선도지구 공모 절차, 추정 분담금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안내됐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동의서 제출 방법은 이후 안내자료로 정리돼 소유자들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인천시는 갈
전라남도교육청이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고, 계약 금액 기재란’을 삭제해 변경 계약 시 추가 제출 부담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의 국세 등 체납 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를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계약이행 과정 전반을 표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한다. 그동안 기관과 학교별로 안내 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해 계약
과천시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위해 '2026년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사업' 참여자를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과천형 기업인턴 체험사업'은 취업 준비 교육과 기업 인턴 경험을 연계해 제공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는 기존 면접 교육에 더해, 인턴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인공지능 자소서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 자기소개서 작성과 첨삭을 3일간 무료로 지원하며, 서류 제출 단계부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다.이번 사업을 통해 인턴 근무가 가능한 기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당초 학교법인이 ‘불문’ 처분을 결정하면서 교원단체 등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다시 판단했다. 견책은 경징계 유형 중 하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도교육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교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을 ‘견책’으로 상향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익자금의 사적 사용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주요 탈루 사례가 공개됐다.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4건을 공개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공익자금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특수관계인 편법 고용 △특수관계인 수익 분여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의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
인천 교원단체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엄중한 징계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관련자 중징계와 교육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1,200여명의 교사와 시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비대위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책임자 5명 전원에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시교육청은 1명 중징계와 2명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5명 전원을 처분한 것처럼 수치를 왜곡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최민규 서울시의원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 조항이나 권리 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
군민 86% 찬성...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약 본격화김광열 군수 "군민 뜻 최우선... 상생 발전 이끌 것’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27일 영덕군은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 핵심 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 신청은 지난 1월 30일 한수원의 공모 발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무엇보다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법상 주요 의무와 신고·제출 기준을 강조하며 이를 지켜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특히 출연재산의 사용, 주식 보유 제한, 내부거래 금지 등 핵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 부과 및 높은 수준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이번 운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로 기록됐다.홍해는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이 높아 해수부가 그동안 운항 자제를 권고해온 해역이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발생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약 79건의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호르
해양수산부는 17일자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 국민들이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해당 기관은 해양문화 및 해양과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됐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남기헌 초대 관장은 지난 2025년 8월까지 충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그는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위원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