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KT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안전성 검증 체계 구축에도 나서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협력사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형 AI 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기술 신뢰성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6일 KT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셋톱박스 협력사를 대상으로 메모리 확보용 선금을 지급했다. KT는 단기간 내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력사가 약 6개월간 사용할 메모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작가 릴레이 인터뷰’는 전공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신진·청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삶, 작품 세계를 통해 오늘의 청년 예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총 25인의 청년 작가를 차례로 만나 각자의 예술과 시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나와 그대의 감정들이 자유롭게 흔들리며 피어날 수 있기를"꽃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러나 박민경 작가가 그리는 꽃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는다
충남 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영농 예정자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올해 1차 모집에서 청년농업인 20명이 최종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지역 농업을 이끌 우수 청년농업인을 추가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국내 상위 50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총액이 23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1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SK하이닉스는 브랜드 가치 상승률이 30%를 넘어서며 9위에 안착해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11일 개최한 '제14회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6 콘퍼런스'에서 5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인터브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 100대 브랜드 선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오고 있다.올해 선정된 베스트 코리아 브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현행 4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삼립의 밀가루 생산·가공 공장인 세종 센터가 국내 제분업계 최초로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및 곡류가공품,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등 프리믹스 유형까지 5개 유형에 인증을 받았다.글로벌 해썹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도입한 식품안전 관리 제도로,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제조 전반의 안전성과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이다. 기존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Foo
지난 3일 치러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원내 제1당으로서 예산 심의·조례 제정·집행부 견제 등 제주 정치를 주도하게 됐다.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45석 중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지역구 32석 가운데 27석과 비례대표 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넘었다.민주당은 무투표 당선 8명을 포함해 현역 1
기장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됐다. 그러나 평상시 조업 과정에서도 해상 추락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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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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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벤치마킹 잇따라..“관광공사 설립 모델로 주목”
충북 단양관광공사를 방문해 선진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순천시가 방문했으며 30일 에는 충주시가 각각 단양관광공사를 찾아 관광공사의 조직 운영 체계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두 지자체가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자료조사 차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두 지자체 모두 단체장 선거 당선의 핵심 공약으로 관광공사 설립을 내세운 바 있어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방문단
진천군, AI·디지털 문해교육 현장 체험학습 실시
충북 진천군은 1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스마트 문해, 손 안의 글샘학교’ 참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충북시니어스마트체험관에서 AI·디지털문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 건강관리, 키오스크, 스마트 생활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직접 조작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다. 군은 기존 성인 문해교육을 AI·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확대 운영하며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KBIOHealth-K-RSC, ‘K-BIO 비임상·임상 규제전략 과정’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K-BIO 비임상·임상 규제전략’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KBIOHealth 제공
단양군지사협, 독거노인 장보기 지원 추진
충북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충북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독거노인 장보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와 생활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를 지원하고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함께 도모하는 복지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서비스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이투바이오, KCTG와 업무협약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이투바이오가 지난달 25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KCTG와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투바이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