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반송됐다.기소되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공소장 송달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이 기소된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곳으로, 두 특검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사건 배당이 인접 재판부로 집중되면서 공소 유지와 재판 운영의 연속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재판부 배당과 함께 법정 질서 문제也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공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일부의 소란 및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마사지업체, 마사지사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촬영한 중국인 아내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동구의 자택에서 남편이 잠든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남편과 마사지 업체, 출장 마사지사가 주고받은 문자, 마사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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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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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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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AGF 2025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8주년 기념 행사 개최…2026년 로드맵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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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지씨가 2025년 12월 1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500원으로 설정됐다. 총 1133만3333주가 발행될 예정이다.공시에 따르면, 에이티지씨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79억9999만9500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제품생산과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90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12월 29일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6년 1월
제주 초등학교 교실 무단침입 논란…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사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12일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온 체류자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나 전 의원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
BNK금융 자추위, 부산은행 등 4개사 CEO 2차 후보군 확정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 4개 주요 자회사 CEO의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후보군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자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의 전략 방향과
CNT85, 대표이사 변경…이기주 선임
플랜트·필터프레스 제조·건설 업체인 CNT85는 12월 12일 공시를 통해 김윤호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이기주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변경일은 2025년 12월 12일이며, 이사회 결의일도 같은 날로 기재됐다.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기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이기주는 1970년 7월 28일생으로, 현재 CNT85의 주식 52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비율은 0.01%다. 주요 경력으로는 2025년 1월부터 CNT85의 부대표로 재직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