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등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동탄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를 투표하라고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B씨에게 특정후보를 투표하라며 강요하고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둘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그의 남자친구인 운전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B씨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부정 납품을 받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2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학교 시설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계약 내용과 다른 냉난방기를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도내 학교 등에는 당초 예정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가 아닌 3~4등급의 제품이 설치됐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학교·기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어겼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
직장 등을 은퇴한 50~60대 서민들을 상대로 P2E 게임 플랫폼 사업을 이용해 260억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7명은 불구속 기소 했다.일행은 지난 2022년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50~60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P2E게임 플랫폼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훔쳐 약 1㎞를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이후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배우 황정음이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 재산을 처분해 변제했다”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전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4000만원을 인출해 이 중 42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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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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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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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선 김교흥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김교흥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또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여의도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부를 비롯한 현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양당 합의 불발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비어있는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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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도지코인 및 앱토스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업데이트된 S-1 서류를 제출했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는 SEC의 참여를 나타내는 좋은 신호이며, 다른 현물 승인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비트와이즈는 지난 1월 도지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최초의 회사로, 3월 앱토스 펀드를 신청한 유일한 발행사다. 새로운 제출 서류에는 현물 발행 및 상환이 언급된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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