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등 촉구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장 관계자 목소리 반영한 6개 사항 건의12월 중 국회 등 대정부 건의 활동 실시, 유보통합 조례도 준비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
충북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은 3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시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시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 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해서 더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3특별법 개정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창운 변호사의 ‘4·3왜곡처벌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고성만 제주대 교수의 ′4·3정의 규정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워크숍에서 인권경영 헌장 개정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헌장 개정은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와 ESG 경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등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의지가 담겼다.공단은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한 선언
강릉시의회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출
충남 예산군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개정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인구증가 시책 가운데 실효성이 낮고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품 지원을 정비하고 임신·출산·정착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지원 대상과 행정·재정 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새롭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도시계획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시설 설치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거리 기준 세분화 ▲행정 적용 시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용어 정비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정현 의원은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주거, 환경, 산업
중대재해 감점 확대 등 안전평가 강화하는 입·낙찰 평가 규정 4종 개정중·소 건설업체 안전투자 여건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조달청이 중대재해 근절 위해 건설안전 평가 강화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에 나섰다.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과 함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실벌점 감점 확대·제안서 익명성 평가·선 가격개찰 후 평가 대상 확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기준이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번 개정하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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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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