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해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했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충남 당진시는 지난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 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 관내 등록된 지적측량법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지적측량 업무 간담회 및 청렴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렴한 지적측량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2026년 국토교통부와 당진시의 지적 업무 추진 방향과 지적측량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국비 지원사업인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마련 등 현안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논의
구조물 해체산업계가 건축물관리법령 개정안과 관련,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관련 업계는 “그동안 건축사들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독점적인 감리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과연 그들이 해체공사의 특수성과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체공사는 신축과 달리 가변적인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현재 해체공사 안전의 핵심인 구조 검토와 현장 판단은 90% 이상 구조기술사의 몫”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지식이 부족한 건축사가 감리권을 독점하며 필지별 계약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부산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조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14일 훈령을 발령했다.이번 개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사후 적발과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건축인프라 행정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변화된 건축 환경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밀하게 보완했다. 이를 통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제주4·3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보상과 유족 명예회복 공약을 18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4·3 재산피해 보상 4·3의 완전한 해결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수조사 실시와 제주4·3특별법 개정, 재산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국가보상 법제화를 통해 실현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재산피해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유족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4·3 당시 1만6000 가구 이상이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국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산하 기관장 임기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정을 강행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조례’는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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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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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 역량과 잠재력을 펼치는 무대인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제주예선’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오라청사 회의실과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제주예선'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지난 8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주예선에는 도내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2명이 참가해 가죽공예, 로보트론, 바리스타, 사무지원, 외식서비스, 제품포장 등 6개 종목에서 직업기능과 역량을 겨룬다.지난 8
창녕축협, ‘창녕한우’ 홍콩 수출길 열었다…해외 진출 본격화
창녕축협이 ‘창녕한우’의 홍콩 수출을 성사시키며 지역 한우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경남 창녕축협은 지난 15일 조합 경제사업소에서 창녕군, 창녕한우 브랜드협의회, 농협 한우지예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한우’ 해외 수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창녕한우의 수출 성과를 축하했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풍년에 가격 폭락 … 양파농가 시름
양파가 풍년의 역설을 겪고 있다.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다.17일 한국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치는 112만1598만톤으로 평년 대비 최대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 양파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도내 양파 주산지역인 청주 내수농협의 양파 예상수매량은 400톤으로 전년 대비 19톤 증가했다.양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양파는 1㎏ 상품 기준 624원
제주동문재래시장 '백년시장' 선정...30억원 지원
제주시 제주동문재래시장이 ‘2026년 백년시장’에 선정됐다.백년시장은 7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한 전통시장에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백년시장로 최종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장을 선정했다.1954년 개장한 동문재래시장은 72년이 넘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제주권에서 유일하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