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555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진행된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여건 감소와 국세 결손 등으로 예산 증가폭이 감소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많은 분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재 455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고, 탐나는전과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대구지역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소폭 올랐다. 대구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5만6738필지다. 올해 대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1.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각 구·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시로 편입된 데다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예정 지역인 군위군이 2.83%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수성구 2.48%, 중구 1.11%, 남구 0.

의령군은 24일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국세 관련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은 김인주 의령군 마을세무사를 비롯해 재무과 및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진행하여 군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세무 상담 및 세금 관련 고충 민원 처리를 진행하였다.군 관계자는 “세무 상담의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는 분기별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의령읍 뿐만 아니라 군내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국세청은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 또는 25%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가 제외된 대출자는 2만 명에 이른다.국세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임야와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종중소유 부동산과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해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 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의 요건

1분기 법인세 5.5조 줄어…예상보다 두 배 감소올해 예상 367조 중 3월까지 세수 진도율 23.1%정부 "8월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 예상"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세수 펑크 재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