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내외를 망라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민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영암군이 10일 군청에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듣고, 자생력 강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골목경제 활성화’ 등 국정기조를 선도하기 위해 한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정비용 보전 방안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풍수 및 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안, 현장의 목소리 등을 집약한 백서를 제작 · 공개했다.위 의원은 이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백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수행한 현장 간담회, 정책 협약식, 정책전달식 등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로 시민사회와 산업계, 청년세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인천시가 접경지역이자 인구 감소 우려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시는 지난 3월에 이어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기회발전특구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며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현재까지 바수도권 1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분야 주요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과제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 산림청은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일상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고성능 헬기 등 장비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림재난 정밀 예측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산림청은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KoELSA가 젊은 실무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 정책 검토기구인 ‘8인 8색 영 보이스’를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개최했다.8인 8색 ‘영 보이스’는 공단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인력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젊은 세대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제언과 업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자 회의체로 5~6급 및 업무직 책임리더 15명으로 구성, 1년간 활동하게 된다.출범식에는 고성균 이사장이 직접 위촉장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최신기사
[기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 신뢰 세우는 첫걸음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 우리는 또다시 조직 내외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불신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도의회·창원시·경남도·경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예상된 이름', '줄 선 사람의 승진', '일하는 사람만
[정정당담] 서울이 좋아서 vs 창원이 싫어서
2023년 기준 창원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다. 5년 전 27.5%에 비해 많이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성별 비중은 남자 54.9%, 여자 45.1%다.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10%포인트나 많다. 전국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난다.
[부음] 최병훈 씨 모친상
◇최병훈 씨 모친상 = 양월선 씨 28일 별세, 향년75세 △빈소: 영덕전문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장지: 울진군립추모원 △연락처: 010-2622-1726.
거창·함안청소년수련관 교류 활성화 협약
거창·함안청소년수련관이 26일 거창군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류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 내용이다. /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