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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더했다.5일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학생부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는커녕 교육 활동 전체를 ‘기록 작성 경쟁’에 가두고 교사를 ‘입시 서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제 학생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생부가 학부모 민원, 대학입시 경쟁 등에 따라 학생의 부정적인 면조차 긍정의 언어로 포장하는 ‘가짜 기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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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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