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딱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그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관행과 헌법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제청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임명 제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김민석 대표는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과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 재추천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0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이성윤·손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 처장이 전날인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 추천을 마친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맹공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결치면서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4주 연속 이어졌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생겼다.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파문'이 일파만파다.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한 지 무려 209일, 그리고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 5개월여 만에 단행된 기습 제청이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청와대와의 물밑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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