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 고발, 경영진 해임, 수십억 원대 과징금이 포함된 중징계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SK에코플랜트 회계 감리 결과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간다. 지난주 1차 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이 17일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
중국 지리자동차가 프리미엄 전기차 자회사인 지커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지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한다.15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소식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겠다고 위협한 후, 지커의 비공개 전환을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규제 당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리자동차의 지커 완전 합병이 완료되면, 지커 주주들은 주당 2.69달러의 현금 또는 새로 발행된 지리 주식 1.23주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이다.이 사건 4개사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주보건소는 올해 말까지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물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감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감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시 보건소별로 추진하던 의료·약무 업무가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로 통합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감시계획에 따라 추진됐다.감시 대상은 최근 행정처분 제재 이력이 있거나, 자율점검 미실시, 처방전 집중률 70% 이상 등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은 약국 78곳이다. 처방전 집중률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비율을 말한다.점검에서는 약사 명패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자를 적극 적발하고, 연속 적발자에게는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박용철 강화군수는 28일 외포항에서 진행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관내 수산물 소비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으로 비롯된 방사능 괴담은 지난 6월 말, 유튜브 채널과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화도 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5곳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뛰어든 가운데, 이들의 내부통제 역량과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최근 1년 사이 각각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와 ‘랩·신탁 돌려막기’ 영업정지 제재 등의 이력을 가진 만큼 올해 ESG 보고서를 통해 드러낸 리더십과 신뢰 회복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최근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중대 이슈인 ‘지속 가능한 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박용철 강화군수는 28일 외포항에서 진행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관내 수산물 소비가 57% 급감했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강화군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실제 지역경제 피해를 수치로 확인해 알렸다.내가어촌계에서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7월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7월에는 4,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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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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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20.1월~’25.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 시행할 예정이다.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 1. 1.부터 ‘25. 8. 31.까지 소액의 연체가 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자녀 코딩캠프 4기 성료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자녀를 위한 코딩캠프 '주니어랩 4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택시기사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주니어랩 4기'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주니어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청소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코딸 교육과 멘토링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빌리티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201캠페인'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챗GPT 시대 구글 검색 광고에 돈 더 쓴다...왜?
광고주들과 퍼블리셔들 사이에서 구글 광고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글 광고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양새다.챗GPT의 부상으로 웹 생태계에서 구글 입지가 약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선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디인포메이션 최근 보도를 보면 일부 퍼블리셔들은 구글 검색에 따른 트래픽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광고주들은 광고가 돈을 낸 키워드 옆에 뜨지 않고 다른 키워드와 함께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구글 검색 광고에 돈을 더 쓸 수
[국세 예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확인서 제출대상”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한 뒤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
경주시, 인왕동 선덕네거리에 스토리텔링형 문화공원 조성
경주시는 인왕동 선덕네거리 일원에 지역을 대표하는 스토리텔링형 ‘인왕동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변의 풍부한 문화유적과 연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왕동 문화공원’에는 선덕여왕 동상과 화단, 수목,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돼 방문객이 역사 이야기를 체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