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법안의 연말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의 수혜 제약바이오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최종 국방수권법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타협안은 지난 7월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러시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채굴이 2030년까지 전력 사용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6조루블 규모를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은 러시아가 AI 개발을 가속하고, 제재 속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대체 수익원으로 활용하며 전력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비탈리 세르게이추크 VTB은행 이사는 "AI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채굴 시설이 2030년까지 전체 러시아 전력 소비의 2%를 차지할 것"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와 쿠팡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감한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 누가 돈과 자산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롯데카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아직 결과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은 금융 규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5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쿠팡의 2025년 예상 매출이 약 50조 원에 달한다는
‘무자격자 유사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세무사 비방·비교 광고 금지’ 등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이 공포됐다.23일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고기준 마련,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몰수·추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이 아닌 업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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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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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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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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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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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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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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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추위 속 위로 전한 송년음악회 '당신과 함께 빛날 You,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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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아스터, 하이퍼리퀴드 추격…디파이 파생상품 경쟁 격화
라이터와 아스터가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하이퍼리퀴드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이터는 포인트 기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들 관심을 끌고 있으며, 조만간 토큰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아스터는 9월 탈중앙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일 거래량 1위에 오르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했으나, 워시 트레이딩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아스터는 주요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다.하이퍼리퀴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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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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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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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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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