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4개 사업자는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이다.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사업자(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허위 확률정보를 제공했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①‘가공’, ②‘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3만778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돼 온 양 협회의 대표 인증 제도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3년 이상 근무 ▲불완전판매 0건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최근 3년간 제재 이력 없음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불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앱 미사용 승객 운임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부당 계약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케이엠솔루션 소속 가맹 택시는 5만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 소속은 8361대로 총 6만1715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이란 등 최근에 벌어지는 지구촌의 폭력적 갈등은 국제전쟁의 형태로 일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대립 구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세계정세를 설명하는 단어로 ‘글로벌 사우스’가 등장했다.인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속에서 중국은 서방의 철수로 러시아의 빈 경제로 파고들며 세계 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팔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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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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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 지원사업 성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는 27일 ‘2025년 제주시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청이 주최하고 광고협회 제주시지부가 주관하여, 폐업·이전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철거 작업에는 광고협회 제주시지부 임원진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안전관리단 소속 단원 등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주
'5000원 할인 효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조기 소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26일 ‘배달특급’ 소비촉진 쿠폰 지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할인 쿠폰 지원은 공공배달앱 3사를 이용하는 도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 소비촉진 쿠폰’ 제공해 도민들의 온라인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6월 21~29일 총 9일간 진행되는 경기 살리기
서귀포일터나눔자활센터, 밥상공동체 체육대회 진행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주민들과 함께하는 밥상공동체 행사로 27일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공천포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육대회는 센터에 소속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직원 등 90여명이 모여 1부 조별 단체 경기로 기량을 뽐냈고 2부 초대가수의 노래, 장기자랑, 마술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안정윤 센터장은 “오늘 하루만큼은 일하며 쌓였던 스트레스는 모두 날려버리고 단합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즐기며 좋은 기운을 받아 일터로 돌아가면 자활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李대통령,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거 같냐' 말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겸해 회동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거 같냐"고 말했다고 국민의...
영주교육지원청, 유치원 보호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은 27일 지역 유치원 보호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유치원 보호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보호자와 교사가 각각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과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