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이번 사건은 SKT가 지난 4월22일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을 인지하고 유출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월 27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함께 통영여객터미널에서 ‘특정도서 보전 및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섬으로, 생태계와 지형·지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이용되는 만큼 체계적 보전이 필수적이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특정도서 47개소를 소개하고, 출입 시 야영·취사 등 금지 행위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
다수의 언론이 16일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이라고 보도하자 고용노동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9.15. 발표한 노동안전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는 면허 등록이 말소돼 영업이 중단된다.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정지 요건 완화 △공공입찰 제한 △금융·보험 불이익 △지자체 감독권 부여 등 처벌과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023년 기준 산재 사망 만인율 0.39명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이 가해 학부모에 직접 법적 대응하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학부모 등이 교권 침해로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만 내면 교육당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9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교보위는 지난해 3월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가
종합 비철금속 제련 회사 영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3일 공시에서 영풍이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영풍은 지난 7월 1일 발생한 소송 판결·결정 내용을 지난 2일에 지연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영풍은 오는 12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와 제재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 제재를 뚫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선언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타오징원 화웨이 품질·비즈니스 프로세스·IT 관리 총재는 이날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기술 제재를 극복했으며, 화웨이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고 타오징원 총재는 중국이 AI 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화웨이가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AI, 운영체제 등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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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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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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