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그리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에 따라 만호제강에는 6억16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6160만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의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한다.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
한 언론이 7.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자 당사자들이 부인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개보위는 우선 상반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위반행위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기업의 책임성 제고했다.개보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24년 612억원에서, 2025년 1678억원. 2026년 상반기에는 6084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처분을 받은 곳은 쿠팡, 명품3사, 롯데카드, 듀오, 한국연구재단 등이다.개보위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수여식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사건 제재에 1500만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200만원,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한 부당특약 시정 200만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2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
8.12일 한 언론이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 …금감원 쇄신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된다.”, “금감원의 컨설팅검사 실적은 내부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에는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이 담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당사자들이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의 전환, 검사 결과 통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인가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안을 '기관경고'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는 기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그 자체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제한하
XRP가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경계감이 겹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기조, 중장기적으로는 클래리티법 처리 여부가 XRP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8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XRP는 1.06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최근 일주일 동안 약 8% 하락했다.시장 부담은 규제와 거시경제 변수에서 동시에 나왔다. 미국 상원은 러시아 제재 법안과 연방 인선 처
정부는 ’26.7.28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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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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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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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컴투스 투자의견·목표주가 동시 상향
신한투자증권이 컴투스에 대해 내년까지 다수 신작 출시로 실적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3일 컴투스의 목표주가를 3만8000원으로 종전보다 19% 상향하고, 투자의견도 'Trading BUY'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전일 주가는 3만3100원이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컴투스의 라인업 구체화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에이버튼이 개발하고 컴투스가 퍼블리싱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제우스: 오만의 신&
인권·자주·평화·창원시민대회 열려
창원시는 지난 12일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제14차 인권·자주·평화·창원시민대회’를 했다. 일본군위
AI를 소유한다고 믿는 경영진의 착각
지난 6월 한 해외 정부 수출통제 조치로 시장 최고 수준 AI 모델이 몇 시간 만에 전면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의존하는 AI의 ‘소유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회와 기업 이사회, 전문가들 사이에서 AI 소유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용어조차 자리 잡지 않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를 'AI 주권' 또는 'AI 독립성'이라고 부를 수
부산 동구 새마을회, 광복절 태극기 나눔 및 해수부 신청사 유치 축하 캠페인 펼쳐
부산광역시동구새마을회는 지난 12일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역 광장에서 구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81주년 광복절 맞이 태극기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손 태극기를 직접 나눠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소형 태극기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따뜻하게 독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