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이민 전문회사 온누리국제법인이 26일 서울 논현동 빌딩온부동산중개 1층 세미나실에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이번 마스터클래스는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국방·이민·산업정책 등 입법 패키지의 의회 통과 이후 투자이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골드카드와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예산안은 이번 입법
암호화폐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이 흐름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9800명의 백만장자들이 UAE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규제 개혁, 세금 감면, 장기 거주 옵션까지 더해지며, UAE가 암호화폐 부자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UAE의 가장 큰 매력은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대학생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기업 1위로 SK하이닉스가 선정된 가운데, 한 직원의 ‘억대 연봉’ 급여명세서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SK하이닉스 직원이 1월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해당 직원의 총 지급액은 5689만8587원으로, 4대 보험·세금 등 각종 공제액 약 759만원과 저축·상환액 약 103만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4800만원에 달했다.기본 월급은 약 580만원(기본급 295만7000원·고정시간외수당 50만7000원·업적급 233만900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이달 13일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집행된다. 법 시행에 맞춰 국내 플랫폼들은 이용자 인터페이스·경험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플랫폼의 경우 보정이 이뤄지지 않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일부 해외 플랫폼들의 '가격 쪼개기' 관행이 여전하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서 가격을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 결제 총액을 노출하지 않고, 과금 내용을 흩어 놓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공급할 예정이다.‘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 84㎡,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대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84가구 ▲84㎡ 1,166가구다.■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세금 부담도 없어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뛰어난 거주 안정성이 특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 기초적인 세율 ▲ 1주택·다주택 기준 ▲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 법인 취득 ▲ 상속·증여 ▲ 과점주주 ▲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일 "미국은 암호화폐의 황금시대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이 알렸다.이번 발표는 백악관이 30일 공개한 168페이지 분량의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와 맞물려 있다. 보고서는 은행업, 암호화폐 보유, 스테이블코인, 세금, 자금세탁 방지 등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담고 있으며, 베센트 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폴 애킨스 SEC 위원장 등이 참
인천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이며, 상반기에는 24억 1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하반기에는 남은 25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세금 체납 중이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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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청송군, 치매 안심 가맹점 3개 소 신규 지정
경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 안덕면의 ‘박가네 참숯갈비’ 등 3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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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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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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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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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유페이 ‘행복한 동행, 사랑의 교통카드’ 후원
iM금융그룹 계열사 iM유페이가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굿네이버스 대구사업본부와 함께 ‘사랑의 교통카드’ 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아동 100명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학생 55명에게 교통카드가 지원된다. 교통카드에는 대중교통 기준 약 100회 이용에 상응하는 금액이 충전되어 있다. iM유페이는 iM사회공헌재단 및 지역 복지시설과 협력해 2013년부터 교통카드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윤재웅 iM유페이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아동들의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