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내년 시행되는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를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제동을 요청했다.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 기반 주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혁신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는 일리노이주 생거먼카운티 순회법원에 디지털자산세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1일 이미 해당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한 법은 2027년
경북 22개 시장·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를 보장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만50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생활 속 세금정보를 안내하는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인천지방국세청은 대회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박순주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대회장 홍보부스를 찾은
미국의 진짜 부자는 정보기술 창업가나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닌,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나 동네 배관 수리업체 사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의 에릭 즈윅 교수 등 경제학자들은 신간 '어디에나 있는 백만장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 재무부와 국세청의 세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500만 가구 이상이 최소 500만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이들 '동네 백만장자'의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사회를 공개 비판하며 데이터센터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 직접 개입했다.지난달 31일 경제매체 CNBC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센터 반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받아들이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또 데이터센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추석을 앞두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9개 사회복지시설에 13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오후 각 2팀씩 총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 기부로 참여했으며, 평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취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 고민에 대한 현장 설명이 이뤄졌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자산 세금 명확성 법안'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채굴, 스테이킹, 디지털 자산 대여 등의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향후 하원과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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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규제 부담… 오피스텔 거래량·가격 상승세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1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억356만원보다 소폭 오른 가격이다.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349건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약 60% 증가했다.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아파트 중심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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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30%, 75세 이상 고령화수준 높지만 돌봄인프라 취약”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는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커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돌봄 대응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인 ‘후기 고령 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22곳이었다. 후기 고령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광주 고흥군, 전남광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손잡고 위장전입 근절 나선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신뢰받는 통학구역 운영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강남교육지원청은 누리집에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을
울산 동구 공무원 3명, 정부 인증 ‘AI 챔피언’ 대열 합류
울산 동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AI 챔피언’ 인증에서 동구청 자원순환과 변승민 팀장, 동구보건소 조경아·박경희 주무관이 그린 등급을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AI 챔피언’은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기반 해결책을 직접 기획·구현·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양성·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린 등급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블루 등급은 AI 전환 사업을 기획·설계하고 개념검증부터 구
사무실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야근 중인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B씨가 소리를 지르
울산시, 다태아 가정 안심보험 지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보장
울산시는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태아 안심보험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태아 출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가정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2026년 출생 다태아다. 대상자는 출생일부터 2년 동안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 금액은 500만원이다. 다만 다른 시·도로 전출한 다태아는 보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