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 총기를 제작해 살인 사건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6일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지난달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에게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 범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했으며,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와 지능형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보호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변호사로서 수많은 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절감하는 것은, 우리 법제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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