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기준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 ▲참여자 교육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및 부진 사유, ▲보조금 집행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이번 점검 결
OLED 검사장비 전문기업 이엘피가 공급계약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엘피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연 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사유 발생일은 지난 6월 23일이지만 실제 공시 제출일은 6월 30일로, 7일간 지연됐다. 이번 건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는 다음달 2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이엘피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으나, 이번 사안이 확정될 경우 벌점 8점 이상이면 1거래
충남 계룡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반부패·청렴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회의는 이응우 시장 주재로 부서장과 직속기관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계룡시 부패취약분야 선정 사유,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 내용 공유, △부패취약분야 선정에 따른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등이 다뤄졌다.시는 조직 내 낡은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보조금 분야의
참여연대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참여연대는 또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광모듈부품 업체 아이엠의 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이의신청 처리 기간까지 지속된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로 아이엠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아이엠은 지난 4월 7일 장 마감 이후부터 거래 정지 상태다.기존 정지 기간은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였다.이 가운데 상장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최근 사회 전반에 사소하게 보이지만 실질적 피해가 큰 범죄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쇼범죄’와 ‘기관사칭 대리구매사기’이다. 단순한 예약 취소나 사기 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민의 생활과 기초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 범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노쇼’는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로 최근에 악의적 예약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식당같이 예약이 곧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일수록 피해가 크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상품을 대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푼 꿈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허위·과장 광고,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 많은 이들이 좌절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분양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법적 개념은 크게 ‘해제’, ‘취소’, ‘해지’ 세 가지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달라,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제
영덕군이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나 전화 민원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 시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민원 담당자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시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상담 시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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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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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면서 따라 하니까 전자신고 금방 끝났어요."서울 강서구는 지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SNS 채널에 14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전자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종이 납부서 작성 시 생기는 오류 및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영상은 실제 신고 화면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입력, 인적사항 기재, 납부방법 등 절차를 순서대로 담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서구 공식 캐릭터 '새로미'가 등장해 전자신고가 처음인
강릉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중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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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 송옥주 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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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15일 개최
원주시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기념행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20분, 치악종각 일원에서 애국지사, 독립운동 유족 및 기관·단체장, 종교단체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노래 제창, 기념 공연, 만세삼창, 타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뜻깊은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
KB금융, 광복 80주년 맞아 '명예를 품은 가게' 현판식
KB금융그룹이 전날인 13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자립지원사업인 '명예를 품은 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