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7월 8일부로 제51대 대구지방국세청 수장에 올랐다.박 청장은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국세청'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장 중심 적극행정 통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업무혁신 추진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어려운 납세자 세정지원 강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을 당부했다.박정열 청장은 직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
대웅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400억 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지 2년 만이다.이번 조사는 대웅제약의 관할 세무서인 경기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탈세 등을 전담하는 핵심 부서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대웅제약은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국세청의 조사 배경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국세청의 조사·감사·징세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며 법인세무 전 분야에 정통한 박지원 부이사관을 새 식구로 맞았다고 밝혔다. 38년간 국세 행정의 최전선을 지켜오다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한 그는, 기업 세무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전분야 전문가’로 꼽힌다.박지원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국세청에 임용돼 38년을 봉직했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에 18년, 법인분야 감사에 6년, 지방청과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에 5년을 쏟으며 경력의 거의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했던 성남 분당 아파트에 설정된 약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래 과정과 자금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 간 채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그 대상자인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수의
국세청은 7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①지방청‧
국세청은 7월 21일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지난 5월 1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1차 채용 공고를 실시해 평균 경쟁률 4.6대1을 달성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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