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총 1만3980건 세무조사로 5조6329억원 부과, 건당 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중부국세청은 개인사업자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509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218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6억5000만원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657억원, 건당 1.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3836건을 세무조사해 총 6572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30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831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664건에 1420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541건 조사·883억원 부과, 인천국세청 466건 조사·491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한 뒤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하고 세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전오 신임 위원장은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한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8월 1일 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기본세율 5만5천원~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에 대비해 국세청 사업자 자료를 기초로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여개소에 대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간 거래까지 모두 감시한다는 소문이 SNS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특히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개인 간 일반적인 소액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시스템은 기존에 기업 대상 탈세 적발을 위해 활용해오던 기술을 개
10년 새 억대 연봉자 2.6배 증가했다. 억대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대비 6.7%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수가 10년 만에 2.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근로소득자는 1,668만 7천 명이었고, 2023년에는 2,085만 2천 명으로 416만 5천 명 증가해 2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업체계로 구성된 통합지원센터는 실종자 수색부터 응급 복구, 이재민 심리 지원, 보험금 상담까지 피해 주민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특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26개 기관이 현장에 파견돼, 기관 협업을 통한 통합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도민들은 센터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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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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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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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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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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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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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첫 번째로,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여름철 필수품인 부채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부채를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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