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가 한국에서 개최했다. SGATAR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회의체다.매년 개최되는 스가타 회의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이후 1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다.취임 후 첫 국제회의를 개최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원국인 호주,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 중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 –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특정업무경비 – 내역을 확인할 결과 총 2조 1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등 상위 7개 기관이 2조 224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성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조 5,976억 원이던 예산은 2025년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대상이 되면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고,
국세청이 오는 하반기말 전국 일선 세무서 133곳 중 54%에 해당하는 72곳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체가 예상되는 이들 세무서장들 중에는 1966년생으로 올해 명예퇴직 대상인 세무서장 12명이 포함됐다.본지가 세무서장 임기가 1년임을 고려했을때, 올해 하반기말인 12월말 정기인사 때 세무서장 발령 예상자가 72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66년생으로 올해 명예퇴직이 예정된 세무서장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고성호 송파세무서장, 최진복 역삼세무서장·신석균 반포세무서장,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강민수 국세청장이 13~15일 실시되는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다강민수 청장은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올 OECD 국세청장회의에는 주요국 국세청장과 52개국 국세청 대표가 참석해 ‘조세행정 혁신방안’을 주제로 논의와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다.국제기구인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IMF와 WBG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한다. OECD 국세청장 회의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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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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