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8월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 최초로 볼타코퍼레이션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볼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리 등 전 업무에 활용된다.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2024년 6월 발급을 시작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로, 그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관세청 등 공공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볼타 적용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다수의 사업자 고객이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 발급 대행 서비스까지 이용처가 확대되어, 민간 서비스에서도 금융인증서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발족,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응할 세무사를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된다. 그럼에도 최근 세무시장은 세무플랫폼의 확산과 온라인·SNS 광고 증가
금융위원회는 8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동 협의회는 ’26.8.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정보공유체계의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다음은 주요 논의내용이다.ASAP 성과 및 법적 기반 완비 : 통신·수사정보 활용 본격화지난 ’25.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86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모든 과정을 이수했으며, 성적 우수자 6명에게 우수 표창이 수여됐다.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른 이번 교육은 국세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 개시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교육과정은 근로관계 법규·국제조세·세무컨설팅·전산회계 실무 등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활용할 수
대전 대덕구민의 숙원인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 대덕구는 13일 대전 지역 세무서 신설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구민의 세무행정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덕구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덕세무서 신설이 결실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절차다. 구는 그동안 대덕세무서 신설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역의 세정수요와 신설 필요성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국세청은 ‘산불복구 카르텔’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구체적인 탈루 혐의도 일부 공개했다.경북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사주 갑은 ㈜A를 비롯한 6개 업체를 동원해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면서 약 300회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입찰하고 약 20회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계열 업체 사이에 수억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갑의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법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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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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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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