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바르셀로나에서 최신 슈퍼노드 컴퓨팅 클러스터를 공개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국 제재 속에서도 자체 칩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행사에서 8192개의 뉴럴 프로세싱 유닛 카드로 구성된 '아틀라스 950 슈퍼팟'와 범용 컴퓨팅 클러스터 '타이산 950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대를 회복하며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실린 비트뱅크 분석가 기고에 따르면, 지난주 주요 7개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검토와 미국 금리 하락이 맞물리며 비트코인은 7만20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종전 발언과 러시아산 석유 제재 완화 검토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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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 마련 추진
경남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항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제홍·유동연 공동위원장을 비...
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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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자원위기 대응에 연료 수급 철저대비
한국철도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자원 위기에 대응해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철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재무 분석과 에너지 대응 전략을 병행 점검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6일 본사 영상회의실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지목한 서정욱 "'대권이 최종 목표인 유승민, 선당후사 안 하면 안돼"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유승민 의원이 대선에 ...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또 나프타를 수입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난닝구'와 '빽바지'의 추억…지금 이 논쟁이 李정부에 도움이 될까?
정치란 무릇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종합 예술이다. 그런 면에서 감성적 이유로 정책과 정치인에 대한 호오가 갈리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정치 칼럼이...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17~20도...제주도 밤부터 흐림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8일 수도권과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2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29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