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5억9천400만원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유 협회,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법원 판단에 촉각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산란계협회는 공문을 받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의료·재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2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먼저 이강구 의원은 송도 분구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4기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가 7월 인천일보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에는 수입 완구의 안전성과 유통 규제의 사각지대를 짚고, 의료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공공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 과제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박영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사건번호는 2026가합100913으로, 원고는 진원생명과학, 피고는 박영근이다.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진원생명과학은 피고의 부당한 명예훼손 등 행
한국거래소는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4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지체해 2026년 8월 4일 지연공시한 것이 사유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예고일은 2026년 8월 4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은 2.6점이다.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해당 법인은 예고 내용에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맞춰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완주군의회에서 제기됐다. 소병호 완주군의원은 21일 완주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삼봉지구 고등학교 신설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완주군이 인구 1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사건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 원고이자 피항소인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이며 피고이자 항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원심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주문은 피고가 2025년 8월 5일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지갑 플랫폼 콜드카드에서 약 8900만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 자기수탁 모델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사태가 규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장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번 사고의 핵심은 캐나다 업체 코인카이트가 만든 콜드카드 지갑의 펌웨어 결함이다. 문제의 결함은 2021년부터 존재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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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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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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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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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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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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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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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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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비회기 기간임에도 학생들의 야외 수련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방문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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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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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위기 지원사업에 나섰다.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은 최근 우양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플랫폼 이용 어르신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2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부담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됐다.특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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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월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400명 대상 간담회·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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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울산교회 3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간담회와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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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여름철 수상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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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운영법인인 울산YMCA 내 수영장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와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수상활동 중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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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인복지관-범서적십자봉사회, 취약노인 복지증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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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한다.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불세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노인 세대 이불세탁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협력, 후원물품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