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하나은행이 손님 부동산 자산을 진단한 뒤 상황별 파트너사와 연결하는 부동산 플랫폼을 출범했다. 하나은행은 상업용 및 노후 부동산의 활용 방안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문 기업과 연결하는 '하나 부동산 밸류업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이 손님 부동산을 정밀 진단하고, 기획과 설계, 시공, 임대차, 공간 운영 단계에서 개별 부동산 특성에 적합한 파트너사를 연계한다.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5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파트너사는 빌딩 리모델링 시공사 경동하우징, 부동산 개발 및
서울 강북구가 한국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주택 임대차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시행해왔다.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9개 언어 자
삼성전자가 내달 1일부터 임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사내 주거안정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의 저금리로 주택 매매와 임대차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내 대출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대출 페이지를 열고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시행 기간은 2035년까지다.대출 금리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2.5% 상승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전세가격도 4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오름세가 매매와 임대차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6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와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2.5% 올랐다.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상승폭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청년 1만 명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신청한 만 19~34세 중 하나손해보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보장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손해액을 보장한다.주요 보장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상자의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영덕군 관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여야 한다.지원 조건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주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임차인 A씨는 매캐한 시멘트 냄새와 눅눅한 곰팡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랫집 누수를 잡겠다고 집주인이 수시로 인부를 불러 안방과 거실 바닥을 파헤쳐 놓으면서 바닥 장판은 걷혀 있고 뜯어낸 시멘트 가루가 온 집안에 수북이 쌓였다. 멀쩡히 월세를 내며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집을 비우고 근처 숙박시설로 피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쫓겨나듯 나간 임차인의 대체 숙박비는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 수선이나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지고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해졌다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합니다. 계약 만료 시 실거주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실거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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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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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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