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으로, 재판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내란 방조범에게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번 선고를 강력히 환영했다. 도당은 “재판부가 윤석열의 계엄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이자 쿠데타로 판단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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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권력 앞에 쪼개진 사법 정의”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해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나,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두고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 대통령 부인의 형사재판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다.김 여사는 2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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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는
김석희 기자 = 속초시는 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와 관련한 행정소송 1
김석희 기자 = 속초시는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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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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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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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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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 억새군락지 탐방로를 대폭 늘리고 전망 거점과 연계시설을 구축하는 등 체류형 콘텐츠를 재정비한다. 시는 28일 태화강 억새군락지의 기존 탐방로를 확장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하는 ‘탐방로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북구 명촌동 437-3 일원이다. 시는 이 구간에 데크로드 1500m를 조성하고 전망대와 편의·안전 등 연계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억새군락지에 설치된 데크로드는 200m 수준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