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인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선제적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실제 점검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운영돼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유형에 한정되면서, 오래되고 취약한 노후 간판이 점검망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충남의 옥외광고물 점검 실적이 최근
예산군은 설 명절과 제9회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불법 선거용 현수막과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한 일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명절을 전후해 도심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과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정당법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경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천안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디자인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독립기념관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진입경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정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보고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인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선제적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실제 점검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운영돼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유형에 한정되면서, 오래되고 취약한 노후 간판이 점검망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의원은 충남의 옥외광고물 점검 실적이 최근 크게 줄어든
충남 예산군은 설 명절과 제9회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불법 선거용 현수막과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한 일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전후해 도심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과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정당법 제37조의2에 따른 통상
군포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시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전광판을 새롭게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광판은 주요 정책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가로 13.8미터 세로 5.2미터 크기로 군포시청 앞 산본로데오공영주차장 건물에 설치됐다. 다양한 각도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거쳐 위치를 선정했으며,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이번 전광판은 군포시의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 각종 행사 안내
매서운 한파와 강풍이 잦은 겨울철에는 도심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평상시에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기상 악화 시에는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은 겨울철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재질이 경화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강풍이 더해질 경우, 이탈된 광고물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에게 낙하·전도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차로, 버
인천시 남동구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구는 우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위반하거나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옥외광고물 관련 법은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 기간도 1
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강서구는 23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규모 징계 조치에 대해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위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장교들을 중징계한 국방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전 합참차장과 합참작전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확정했으며,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총장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포인트 발신자를 '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제주지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께서 발송한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라고 표기된 복지 포인트 알림톡이 전달됐다. 대
제주시 한림읍사무소는13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쌀 10kg 30포를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배분하는 한편,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 급식 지원에도 일부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경로식당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후원은 어르신들의 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