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는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개정법상 신설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우리나라에서도 ACP라고 약칭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미국 연방 증거법 제50
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이 불법 자금 세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법안 초안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일부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방 및 주 자금이체법에서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사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주요 범죄법에 대한 충
극한 기상 현상을 촬영하는 스톰 체이서 그룹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를 메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백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삭제 요청을 메타에 제출했지만, 메타가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스톰 체이서들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촬영한 폭풍·토네이도 영상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페이스북
미국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받으며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안전 규제 완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28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부 소유 부지 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보안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 규정의 약 3분의 1이 삭제되거나 수정됐으며, 지하수 보호와 환경 오염 제한, 방사선 노출 최소화 조치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전환됐다. 발전소 보안 규정도 대부분 기업 자율에
테슬라가 2025년 순이익이 38억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여파로 전기차 판매도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8일 보도했다.연방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판매가 급감했다.테슬라는 2025년 총 163만대를 출하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머스크는 연평균 50%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투자자들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자동차 사업보다
노무라 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회사 레이저 디지털이 미국 신탁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레이저 디지털은 미국 통화감독청에 제출한 신청이 승인되면, 주 단위 라이선스 없이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 예치금을 받지는 않을 계획이다. OCC 인가 승인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초기 승인 후 충분한 자본과 운영 신뢰성을 입증해야 최종 승인이 내려진다.레이저 디지털은 2022년 설립돼
나스닥이 연방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옵션에서 계약 한도를 없애기 위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의 계약 한도를 없애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나스닥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 ETF가 기존 ETF 옵션과 동일한 규정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다. 규제 완화 조치가 승인되면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ETF와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ETF(
미국 법무부가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보관 중이라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33에 따른 조치로,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팔지 않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연방 보안관국이 2025년 11월 3일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 윌리엄 로너건 힐과 키오네 로드리게스로부터 압수한 6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 가능성을
칼시가 슈퍼볼을 앞두고 예측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독립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매 분기 칼시 외부 법률 고문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플랫폼 내 의심 활동에 대한 조사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 감시 플랫폼 솔리더스랩스 및 와튼 포렌식 애널리틱스 연구소와 협력해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슈퍼볼 60을 3일 앞두고 발표됐다. 연방 규제 당국과 의회도 예측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한 폴리마켓 사용자가 니콜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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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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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프랑스 대표, 무장 납치 시도…크립토 범죄 확산
바이낸스 프랑스 대표가 무장 괴한의 침입 시도로부터 가까스로 피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명의 복면 괴한이 프랑스 발드마른 지역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바이낸스 프랑스 대표 데이비드 프랭세이의 집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도주했다.이들은 다른 주민을 협박해 집을 찾으려 했으며, 2대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몇 시간 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 두
희망브리지 캠페인, 13만 국민 마음 움직였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방관 처우·인식 개선을 위해 전개한 ‘나는 소방관입니다’ 캠페인 참여 인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고
트럼프 미디어,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재신청…SEC 승인 따낼까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등록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신청에는 크로노스 토큰을 추적하는 '트루스 소셜 크로노스 이익 극대화 ETF'도 포함됐다.트럼프 미디어는 지난해 6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 신청하며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진입을 선언했지만, SEC가 심사를 연기하면서 진전이 없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리플,
알리바바, 로봇을 위한 AI 모델 공개…물리적 지능 강화
중국 알리바바가 로봇과 자율 기기를 위한 AI 모델 '린브레인'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린브레인이 로봇의 물리적 지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알리바바의 연구기관 DAMO 아카데미는 린브레인을 통해 로봇이 과일을 분류하고 바구니에 담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로봇이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힘을 가해 물체를 조작하는 데는 고도의 AI 기
제주서부서, 한림항에서 대형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입구에서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와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날 단속에서는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위반 18건 등 19건을 적발했다.또 화물차량을 점검하면서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운행을 위한 화물차 후부반사지를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