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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의령군 기강 리치 꽃축제, 29만명 방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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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허상'을 걷어내야 한다
인천 강화도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는 사업안이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이름은 듣기만 해도 설렌다. 그러나 송도·영종·청라를 들여다 보면 “과연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
[썰물밀물] 인천시립미술관의 과제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이 들어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전체면적 3만8900㎡, 지하 1~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는 복합 문화 시설이다. 시립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탄생한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시공사를
AI 내시경 탐지, AI 안전 지게차 등 경기도가 실증 지원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현대·엔비디아 협력 사례까지
경기도의 실증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이 대중에 공개됐다. 대장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병변 검출 기술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위험한 상황을 학습해 안전한 운행을 돕는 인공지능 지게차 등이 제시된 가운데 일부 기업은 현대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기대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4일 판교에서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을 주제로 ‘2025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실증사업 참여기업 2
[부고] 김성룡(SSG랜더스 스카우트팀 장)씨 빙모상
△한춘자씨 별세, 김성용씨 빙모상=1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지하1층 1호실. 18일 오전 6시 45분. 서울추모공원.
[사설] 경기도 공공병원 총체적 부실 어쩔 텐가
경기도의 공공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다. 파주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 대부분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이 같은 문제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대책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