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였다.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30만원
충남 금산군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경작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으로 재배자는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금산군의 경우는 금산인삼농협이다.신고 항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 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며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기존 경작자라도 식재면적 변경,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5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자진 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장려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 실종 시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의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강원 고성군은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위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양성화를 최초로 추진한다.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만료, 안전 점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간판 및 광고물로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그동안 고성군은 정기 점검 및 민원에 따라 적발된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에게 과태료 및 철거 등의 행정 처분 이후에 일반적인 양성화를 실시하였기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그러나, 이번 특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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