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가 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인정된 A군에 대한 임시퇴원 취소 신청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2023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에 2024년 9월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주거지를 이탈해 불량교우와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하고,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저지에서 열리는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 참석한다.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돼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이다.이번 총회에는 회원기관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법무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등 36개 기관이 참관 기관 자격으로
S-OIL 울산공장은 14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푸른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이윤철 푸른장학재단 이사장, 박성훈 S-OIL 상무,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울산지역 청소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푸른장학재단은 법무부 산하 법사랑 울산지역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2007년 설립돼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S-OIL은 2017년부터 푸른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 중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 –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특정업무경비 – 내역을 확인할 결과 총 2조 1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등 상위 7개 기관이 2조 224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성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조 5,976억 원이던 예산은 2025년
한국학원총연합회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육조마당에서 ‘제2회 전국 학생문화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학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하는 이 경진대회는 전국 초·중·고 학생 등 청소년들의 마약·게임중독과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수능시험이 치러진 직후 첫 주말에 열려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올해로 2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강릉, 동해, 삼척에 소재한 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하여 이뤄졌으며, 사회봉사 집행 실무,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 교육, 협력집행 우수·실패 사례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협력집행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관내 농업협동조합, 장애인 작업장,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강릉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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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의 대한민국 법조·정치 원로인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조인의 최고 영예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일 국회 헌정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 남구갑 3선 의원 출신 최 전 위원장이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국법 질서 및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며 후배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재경울산향우회 회장을 역임한 최 전 위원장은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법무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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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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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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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연말 맞이 시·군홍보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도청 신관 2층 달빛카페 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를 포함해 총 4개 시·군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행사에서 원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행사장을 찾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현장 홍보에 참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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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베일에 싸인 재벌 3세 전학생 차진욱 役... 김예림과 앙숙 케미 ‘예고’
김민규가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에 출연을 확정지었다.‘청담국제고등학교’는 여고생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흙수저 전학생 김혜인과 유력한 용의자이자 교내 최고 권력 다이아몬드6의 여왕 백제나가 모두가 선망하는 귀족학교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벌이는 권력게임을 그린 하이틴 심리 스릴러 드라마다. 지난 시즌 최종회에서 범인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김민규가 새롭게 등장해 판을 흔든다.극 중 김민규는 신흥재벌 제약회사 차셀메딕의 총수 차 회장의 아들 ‘차진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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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