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원주부시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인본부 이종철 출입국기획과장을 만나 ‘원주출입국 민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원주시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6,750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체류 외국인 33,621명 중 20%를 차지하며 도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말과 비교해 1,587명이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원주시 체류 외국인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월 1회 운영되는 원주 이동출입국을 이용하거나 춘천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부인이 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확인 결과, 해당 범죄에 언급된 인물은 우리 사무소 소속 직원이 아니며 우리 사무소 명의로 피해업체에 인력 요청, 공사 지시 또는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외부인의 직원 사칭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피해를 입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이미 관할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사무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활동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는 한편,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실시하고 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반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춘천신촌학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겨울철 제한된 실내 활동으로 신체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겨울철 대표 축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학생들은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결연된 소년보호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동국대 WISE캠퍼스 평생교육원이 장기간 축적해 온 현장 중심의 이민자 교육·정착 지원 체계가 정책 실행력으로 지역 정착을 위한 대학 주도의 사회통합 모델이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이영찬 평생교육원장이 지난 2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외국인·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사회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된다.이 원장은 2014년
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중부뉴스통신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에서는 2월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진상 파악을 요구했던 검사장 4명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가 22일 검찰 고위간부(대...
김석희 기자 = 철원군은 법무부 지침 변경 및 철원군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제도 운영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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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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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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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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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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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 이름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