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면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가 여야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 파장과 맞물려 연말정국이 살얼음판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박성민·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공개질의서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조직적 단절 의지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였지만, 국민의힘 다수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제주도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위원회가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내란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있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주도민은 올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폭력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대 특검’으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6월 출범한 기존 특검들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당론급으로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시도 관련 내란·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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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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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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