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1소위에서 특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
12.3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이 혼란한 상황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경남 이슈도 묻어버리고 있다. 내란 사태 이전, 경남 지역 사회가 주목했던 일들을 새삼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한 줄기에 포함돼 언론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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