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정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1972년 도입 이래 유지됐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존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유·초·중·고교를 넘어 어린이집과 고등·평생교육까지 고르게 투자한다는 구상이지만 교육계는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기획예산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서 교부금 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제주교사노동조합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학생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예산 지원 축소로 귀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교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 기금 추진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경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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