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을 만나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리호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대법원은 쌍방울과 북한 사이 돈거래를 중개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며 2019년 리호남에게 건너간 돈을 '방북 대가'라고 인정했다. 그 사건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다시 민주당 인사와 만난 것이다.관련 보도 이후 제주도는 소나무 재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제주의 한 숲에서 후박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벗겨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ㄱ씨는 지난해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를 비롯한 도내 숲 곳곳에서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낸 뒤 이를 식품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다만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또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알선업자 2명에는 각각 벌
지난해 11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운전자 ㄱ씨에게 최근 금고 4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승합차량을 몰다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해 3명이 죽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우도 도항선에서 갓 하선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실제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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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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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대신 공소취소 특검? 장동혁 "민심의 파도가 정권 삼킬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 특검을 개헌 카드로 사실상 거부하는 이재명 정권을 연일 맹공격하고 있다.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그러나 이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여 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장동혁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참정권 회복 특검' 하라는데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에만 목을 건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에게 '공소취소 특검'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방탄과 면죄의 도구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회복
안동시,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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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환경미화원 대상 안전보건중점교육 실시
청도군은 25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중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환경미화원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청도군 소속 환경미화원 25명과 청소대행업체 중간관
계명문화대학교, ‘대구시민 평생학번제’ 실현 위한 평생교육과정 본격 운영
계명문화대학교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민 평생학번제’ 실현을 위한 2026년 평생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해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민 평생학번제’는 대구시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봉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봉화군은 지난 6월 24일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군 문화관광해설사 11명을 대상으로 「2026 봉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봉화군이 보유한 특화 관광자원에 최적화된 고품질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26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