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4일동안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충청남도의 2026년도 예산 12조 4,628억 원 중 8건, 18억 5,885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조 1,630억 원 중 1건, 7억 6,41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안과 관련해 사업현장의 운영 실태와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의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하여 혐기성소화조 탈황설비와 배출원 현장 CO2포집 실증 설비를 살펴보고, 탈황설비 여재 교체의 필요성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10일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건설소방위 심사에서는공항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과 버티포트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했다.위원회는 내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시교육청이 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을 감액 편성이 요구됐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여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됐으나, AI 지원사업과 일부 정책펀드는 감액됐다. 대신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들이 대폭 증액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 총지출은 727조 8,791억 원으로, 정부안 728조 59억 원 대비 9조 3,518
경기도는 2026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약 73억 원 증액된 규모다.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이번 예산 확보는 20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는 등 긴축 재정 기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간 이어진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 결과는 시정 요구 68건, 촉구 119건, 건의 298건 등 총 485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111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다만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재정 운영과 2026년 충북교육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3년간 7000억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내년 본예산 역시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했다. 재정 여건의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데 필요한 재정은 끝까지 책임지며 그 외의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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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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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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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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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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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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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일 도민카페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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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추진과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20년 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같은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