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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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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드는 중국 마케팅 자동화(上) - 콘텐츠부터 광고·고객관리까지 AI가 운영하는 시대
생성형 AI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를 넘어 기업의 마케팅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광고
제주교육준비위원회, 40일 활동 마무리…인수위 백서 공개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인수위는 지난 달 9일 제주국제교육원에서 공식 출범한 이후 제주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인수위는 정책기획분과, 미래학력분과, 학생안전복지분과, 민주시민교육분과, 청렴행정분과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3731억 원 확보
대형 공공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공정하게 환수하려던 자치정부의 끈질긴 법리 투쟁이 사법부 최고 기관의 판단을 통해 완벽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년 넘게 이어온 대규모
AI 검색이 바꾸는 중국 마케팅(下) - 바이두 AI 검색과 AIO 시대,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I가 '인용하는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든다. 생성형 AI 검색 시대에는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A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