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의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감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지적과 개선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김제시청에서 부안·순창·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촌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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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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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 막는 것 아니다…기존 대출도 그대로”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오산헤리티지자이' 17일까지 견본주택 이벤트 실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지난 6월 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병점과 오산 등 비규제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인근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 중인 '오산헤리티지자이'가 있다.'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75㎡, 84㎡, 102㎡, 124㎡, 16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민주당 인천시당, 신임 대변인에 김우성·이연주 인천시의원 임명
허종식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사무처 직원 전원 유임을 결정하면서 공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원 2명을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김우성·이연주 인천시의원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민주당 시당은 새롭게 시당의 ‘입’ 역할을 맡는 김우성·이연주 대변인이 시당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언론과 시민사회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시당은 대변인 보강을 제외하고 직전 고남석 위원장 체제에서 함께 일했던 사무처 직원은 전원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수월봉·삼다수숲길 탐방 개선안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 영유아 가족, 장애인 등 도민 18명이 수월봉과 삼다수숲길을 직접 걸으며 탐방로 곳곳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2026년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참여단이 약 3개월간 현장을 직접 살피며 도출한 개선사항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은 다양한 이용자 관점에서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정책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해 올해 4기를 맞았다.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경험을
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