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아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연합은 검은 우산 비대위를 만들어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후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서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의 ‘티메프 재발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메프의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달 2일로 마치고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않겠다고 했다. 법원은 1, 2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같은날 11시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4차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구영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 원 규모의‘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앞서 지난 2월 5일과 2월 26일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1,700억 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 늘려 최종 2,0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

21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을 8188억원으로 추산, 이중 여행상품과 상품권 피해금액인 359억원은 이미 환불이 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여행 상품을 포함한 일반 상품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카드사, PG사, 간편결제사를 통해 248억원 규모의 환불 심사가 완료됐다고 알렸다. 또 PIN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에 대한 환불 절차도 마무리됐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플랫폼 규제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과 같은 플랫폼 규제법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규제법이 오히려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반면, 규제법 도입에 찬성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김현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제2의 티메프 막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들은 "2008년 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이다.따라서 기존 '공정거래법' 집행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 대비 뒷북 대응이 되어 경쟁질서 회복에 한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적절한 법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됐다.티메프 등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