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토지 이용 가치와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5년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153개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616명 중 11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한 정부의 반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전히 경기 일대에는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토지가 천문학적으로 남아 있다. 법무부는 15일 이들 후손이 보유한 경기도 고양, 구리, 여주시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 토지는 연동지구 등 5개 지구 723필지․65만101㎡ 규모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제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연동지구 △협재리2지구 △협재리10지구 △협재리13지구 △청수리5지구B(174필지·18
충남 금산군은 군민 재산권 관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 하나의 토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 합병 제도 안내에 나섰다. 군은 토지 합병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나뉜 지번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여러 필지로 토지가 나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 확인이나 공시지가 열람 과정 등에서 관리상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또 붙어 있는 토지를 합병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매매·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
충북 제천시는 2026년도 ‘백운원월4’등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해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도록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제천시는 국비 5억21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472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지적
■ 승계 5년 안돼 농장 수용 해당농장은 3년전에 증여세 전부를 감면받고 증여를 마친 농장이지만 얼마전 해당 농장 토지 건물을 국가 등으로부터 수용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 하지 못하면 기존에 감면 받은 증여세를 다시 반납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를 의뢰해 왔다. 농장의 토지 건물 증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재개발 최초로 신설1구역에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LH는 신설1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이주 상담을 위한 이주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신설1구역은 서울 신설동 일대 역세권 입지로,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이다.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달 말 분양공고가 진행된다. 2027년 4월 착공, 202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이주지원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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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충남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창녕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보상 절차가 본격화됐다.창녕군은 사업시행자인 영남일반산업단지가 대합면 일원 사업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편입 용지 총 2,230필지, 약 141만㎡ 규모다.영남일반산단은 지난 12일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하며 사업의 신호탄을 쐈다. 세부 추진 일정에 따르면 ▲3월까지 토지·지장물 기본조사 완료 ▲4월 조사서 작성 ▲5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8월 보상 협의 통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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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총 519억원 예산투입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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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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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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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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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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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2026년은 디지털 자기주권 회복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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