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한 결과, 올해 소액 체납액 9억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징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된 체납세금 징수단 운영 실적인 6억 8천여만 원 대비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세금 징수단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 1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활동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했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적 징수 활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해당 체납액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억 5천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오산시는 지난 10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및 신규 임용자 2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자주재원으로,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은 납부 저항이 높은 편이어서 정확한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가 필수적이다.이번 교육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이해와 업무 적응을 돕고, 부과·징수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억5000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 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개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9월말 기준 체납액은 24억100만원으로 장기·고액체납은 216개소 12억2000만 원으로 50.8%에 달한 상황이다.서귀포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해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예고장 발부와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다만, 생계가 어려운
서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91.5%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인 90.0%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징수액 또한 15억 8,400만 원 증가했다.시는 재산세의 성실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읍면동별 납부 홍보와 징수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징수율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 5백이상 고액 납세자 대상 개별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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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1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48명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종사자들이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익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은 프리랜서 정민숙 치과위생사가 진행했으며 ▲ 올바른 칫솔질 방법 ▲ 구강 내·외 마사지법 ▲ 틀니의 올바른 세척 및 보관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