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37억원의 72.6%에 달한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총 186억원이다. 징수팀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 내용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조회하는 등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증권 조회, 건설기계장비 압류 등 모든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성남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25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고액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은 배려와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성남시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 644억원 포함 총 1620억원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지난해에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입 체납액 545억원의 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출국 금지, 체납자 감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이월된 체납액 545억원 중 45%인 218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한 데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양산시는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정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3억원을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심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정일반 등 7개 분야 22개 항목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이번 평가에서 양산시는 탈루 세원에 대한 기획조사, 고액체납 전담 추적징수팀 운영 등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증가했으며, 납기 말일 문자안내서
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올해 체납 정리 목표를 25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2억원과 올해 발생 체납액 13억원을 합해 결정됐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함께 소액체납자 납세지원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에 ‘세금은 지금이 최저가! 미루는 순간 가산세는 올라갑니다’라는 문구를 넣
화순군은 17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2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1억 9,237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3,299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군은 요금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납 고지와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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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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