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8.13일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먼저, 8.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8월중 조치 완료했으며, 법령정비 및 예산조치 등 남은 과제들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 필요과제 및 제도개선 안착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쓸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기존 공익사업 중심에서 주택공급 대응 수단으로 넓히는 첫 시범사업이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안정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공공토지 비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
과천시는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자회견은 신계용 과천시장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 및 손도장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들은 한 글자씩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과천시민의 단합된
앞으로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재정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병목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가격 조사와 시장 분석에 머물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정부 공급대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원장은 전날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점검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정부의 '
앞으로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재정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절차 개선에 나섰다.LH는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 업무에 344명을 투입하고 신규 사업지구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LH는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이달 중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을 채용하는 등 총 344명을 보상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이주
정부의 주택정책 무게 중심이 공급계획 마련에서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등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공급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서울 서부권과 가까운 계양신도시와 부천대장지구의 주택공급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택지 공급에 기존사업 속도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LH는 보상현장 인적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 인력을 투입한다.LH는 본사·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한다. 특히,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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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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