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20일부터 중반전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2라운드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울산 지역 피감기관들도 21일 국회에서 법조계 감사를 필두로 24일 UNIST에 대한 감사가 예고돼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주 차 국감에서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희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및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긴급현안 청문회도 진행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요청된 조희대 대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증인·참고인들이 불출석함으로써, 핵심 인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 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국회의 일부 법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년 국정감사 모두발언의 핵심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인사말 요약 항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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