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혐의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600만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 모두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국외 이전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틱톡, 맞춤형 광고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토록 해”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웹사이트와 앱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
속보=아동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범여권 의원들이 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 밖의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검찰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22일 청주지검을 찾아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영업,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6일 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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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 美 혁신지형 흔들…텍사스 약진·뉴욕 추락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적극 수용한 미국 주들이 혁신 경쟁력 순위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기술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순위가 하락하며 정책 환경이 기업과 자본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드레이퍼 혁신지수는 2026년 3월 업데이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신흥 기술을 수용한 지역이 창업과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드레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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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내년까지 금산금빛시장 지역 축제 연계 문화거점시장으로 육성
금산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산읍 금산금빛시장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거점형 관광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시장 고유의 강점을 연계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총사업비는 7억6000만 원이며 올해 1년 차 사업에는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군은 금산의 로컬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와 특화상품의 개발·샘플을 제작할 계획이
“맛보고 사세요”…천안시, 6일 거봉포도 직거래 장터 연다
천안시는 오는 6일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 중앙횡단보도 앞에서 ‘2026 하늘그린 거봉포도 판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출하시기에 맞춰 천안 거봉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행사에는 성거농협이 참여해 지역 농가가 생산한 거봉포도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천안 거봉포도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과즙과 향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시민들이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무료 시식 행사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무더위에도 서귀포가 축구 열기로 후끈" 제주SK, 바이에른 뮌헨에 1-2 패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독일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하지만 서귀포는 이 경기의 열기로 후끈 가득 찼다. 제주SK는 4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뮌헨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조인정, 김재우, 권기민, 박민재, 장민규, 최병욱, 정운, 이창민, 치나리, 아이아스가 선발로 나섰다.초반 분위기는 뮌헨이었다. 전반 3분과 7분 두개의 슈팅을 연이어 날렸지만, 무위에 그쳤다.선제골은
청송군보건의료원,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성공적 마무리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목표 조사 인원인 872명을 모두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평가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객관적인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이번 조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단양군,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
단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채움·충전·정착으로 다시 그리는 단성생활권’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단성면 상방리 79-1번지 일원 6,635.8㎡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7억 1,600만 원이 투입된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성생활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핵심 사업인 ‘단성생활권 활력플러스 거점 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