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무단점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무단점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집행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도 내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세심판원은 20일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시범가동을 17일부터 진행했으며, 안정성 검증을 마친 뒤 23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장애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발생했다.이로
광주광역시가 문제없다며 추진해 온 주요 현안들이 수사와 현장에서 동시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공모 및 설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며 시 공무원과 업자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도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은 공모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 9명을 송치했다. 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지
주한미군 측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실시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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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대구 동구, 2025년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성료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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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3015세대 공급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제안을 받아 선정한 대상지로 2024년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을 마련했다.신학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번지 일원 3만1334.5㎡의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곳으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5세대
경기도, 간부공직자 대상 AI행정전문가 교육 진행
경기도가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경기도 간부공직자 AI 행정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 강의가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AI 행정전문가 리더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공공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 함양, 산업현장의 AI 전환, AI 법·제도·윤리 까지 AI 행정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AI기업교육센터와 협력해 AI 분야 전공 교수진이 참여해 ▲ 최신 AI
경기농산물로 만드는 김치 축제 '경기 김치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 1전시장에서 ‘2025 경기 김치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경기 김치페스타’에서는 전국김치경연대회, 김장나눔행사, 이색김치체험전, 어린이 김치피자체험, 명인김치판매전, 전통주판매전, 농특산물 판매전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전국김치경연대회는 경기농산물로 만든 이색 김치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자신만의 독창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삼척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13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5년 삼척시 복지박람회’에 참가한 12개 읍·면·동이 지역 특산품을 제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김호식 공동위원장은 “복지박람회에 참가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농업기술원, 생성형 AI 활용 농업 마케팅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2일까지 ‘생성형 AI 활용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할 농업인 30명을 모집한다.교육은 12월 5일과 10일 이틀간 농업기술원 내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약 10시간 동안 ▲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AI 활용 ▲ 생성형 AI활용 상세페이지 제작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현재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 중인 가운데, AI 활용을 희망하는 경기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신청 방법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거나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