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4일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목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민 손실 규모는 약 54조 원이다.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윤용근 의원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채시장 쏠림이 과도하면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중동 전쟁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민원·분쟁 증가와 단기실적 중심 영업 관행을 소비자보호의 남은 과제로 지목했다. 이에 내년 1월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쟁 처리 종합포털을 가동하는 등 사후 피해구제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일반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유관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전환, 민생금융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국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른바 ‘F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 공유와 이상징후 분석을 강화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만나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기관의 이상 징후를 양 기관이 함께 살펴보고, 보험사기 및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정보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금융회사가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더 분명히 알리도록 하고, 대출 취급 등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안내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우선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판매가 늘고 평균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판매사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클래스를 주로 권해 소비자 비용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은 2
금융감독원이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 인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지주들의 자회사 대표 선임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장을 비롯한 여러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차기 인선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 승계체계에 손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문제로 본 대목은 후보 관리와 검증 과정이다. 자회사 이사회의 인사 관여 수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지주 차원의 후보추천기구가 관리하는 CEO 후보 정보를 자회사 측과 공유하거나,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사업장 등 325곳을 우선 중점관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1일 임원회의에서 8·13 공급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등에 주택이 조기에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주거용 부동산 PF 담당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1개 부서가 전담하는 체계에서 각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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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남해군,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성황리 마무리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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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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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도채비와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빛으로 되살아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일 제주시 대표 야간관광 축제인 '2026 신산 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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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