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 5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먼저,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주요 단속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 금지 의무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올해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올해 대상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

한미약품은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

“정부에서 법을 정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의무 고용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경규 회장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다르지 않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며 이같이 토로했다.그는 “민간 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3.2%, 공공기관에서는 3.4%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장애인이 일반인들과 팀을 이뤄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고용한 직원들을 회사가 관리하는데도

예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 및 근로자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상반기 도입 근로자 중 외국인 등록 준비를 마친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근로자 환영식 및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 설명과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과 법적 사항 등 계절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후 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용주 평가 및 근로환경 만족도, 의견 청취 및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서산소방서가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

영주시의회는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자치법규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92건보다 1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우회전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경우 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8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문음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