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건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시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천안시 청룡동은 지난 4일 특이민원에 대비해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청룡동 전 직원, 천안동남경찰서 경찰과 민원인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모의훈련은 인감 발급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날로 심해지는 민원인의 폭행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천안 이재경기자[email protected]
영주시의회는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자치법규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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