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6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심의 예정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다.임시회 첫째 날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2025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현황 보고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5학년도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사례 연구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적 선도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당초 계획한 세 가지 사업모델이 모두 승인돼 제주형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발전에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에 심의·의결된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은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가상발전소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 △에너지저장장치 △새로운 수요혁신 기술
경북교육청은 20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사안 조사·심의,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 보호 등 실질적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사안의 성격과 학교급에
경상북도는 13일 도청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등 관련 논의를 위해 '제3회 경상북도 남북교류위원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0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총 20여 명의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자문,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민간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심의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이날 첫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뿐 아니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의 심사가 완료됐다.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0건 중 6건이 법정 기한인 한 달 내 심의되지 못한 사실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울산 피해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가 행정의 책상 위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 교육 행정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핵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학폭위 심의 지연율은 2022학년도 61.2%, 2023학년도 68.9%, 2024학년도 62.8%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17개 시도 중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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