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세종대학교 법학과 노동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권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판정 및 조정회의실 등 청사 곳곳을 견학했으며 모의 심판과 모의 판정회의를 체험해 실제 심문 및 판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모의 심판은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의 존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건 유형에 대해 심판위원, 당사자, 조사관 입장이 돼 체험할 수 있도록
평택직할세관은 3월 17일, 미육군 범죄수사대이 평택직할세관을 방문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대응 및 한·미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극동지부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실무적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통제배달 ▲미군 피의자 수사 협조 ▲국내·외 마약범죄 정보 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평택직
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제주4.3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불교계의 희생을 추념하기 위해 역사인권박물관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추가하고, 흔적이 사라져 가는 사찰터에는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 기념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4·3 과정에서 희생된 불교계 추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제주4·3 제78주년을 앞두고
충북경찰청의 경감 승진 시험 채점 오류로 인한 잡음이 청내에 이어지고 있다.충북경찰청은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 채점 오류된 당사자를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미래의 기회를 가불해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은 `왜 이전과 기준 다른가?'에 있다.충북경찰의 이번과 같은 승진 합격오류는 이전에도 있었다. 몇년 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입력 실수로 승진 합격자가 뒤바뀌는 같은 실수가 발생했다.당시 경찰은 실무자를 징계하고 잘못 합격시킨 인원을
`성실무망'의 근무태도로 점주의 신뢰를 받았던 40대 편의점 직원. 그러나 이력에는 23줄의 전과 기록이 숨겨져 있었다. 30대 사장의 신뢰를 얻은 그는 이후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골드바를 비롯해 1억원의 금품을 편취했다.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신뢰 약탈형' 범죄의 전형이었다.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 입사한 A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으로 점주 B씨의 신뢰를 샀다.여러곳에 매장을 운영하던 B씨는 묵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 성향 분석을 통해 군 인사를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라는 파일명으로 위장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군을 계엄 준비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최근 언론 보도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제기됐던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흐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던 민간 사찰·정치개입 업무 47개가 다
대구 달서구가 35년 전 지역에서 있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의 상흔을 딛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 6만여 아이들의 ‘내일’로 바꿔 눈길을 끈다. 30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지정해 운영 중인 ‘아동보호주간’을 바탕으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일상 속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업은 35년 전 지역 사회에 큰 아픔을 남긴 개구리소년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정책으로 연결, 아동 생명과 안전을 구정 최우선 가치로 세우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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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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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작고 강한 학교’로 인구 소멸 대응 새 모델 제시
청도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단순 유지가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는 것을 넘어, 교육 경쟁력을
안민석 "과밀 특수학급 해소·학교 확충으로 특수교육 정상화 완성"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여전히 선생님들의 희생과 학부모님들의 인내에만 ...
대구시,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대구광역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 목표와 연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지자체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