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충북경찰청은 내부 기강부터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최근 충북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손으로 시민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이어 “경찰의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거나 `동료끼리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더구나 청장 등 지휘 체계가 느슨해진 상황
대전시가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다. 행사에 앞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했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이장우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07년 전 인동장터와 유성장터에서 울려 퍼진 만세 함성이 오늘의 대전을 만든 뿌리”라며 “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
차가운 겨울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낯선 땅을 비옥한 삶의 터전으로 바꿨다. 예은·예원 자매는 이방인 부모에게 단순한 자녀를 넘어,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는 따스한 ‘봄’이자 내일을 꿈꾸는 ‘대지’다.인천 중구에서 네살 예은이와 두살배기 예원 자매를 둔 진설영·장광호부부는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15년차다. 부부의 좌충우돌 육아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극복하고,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다문화 가정이 마주하는 현실에서 행복을 담는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땐 말 한마디
부산도시공사가 건설현장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과 함께 '품질관리 경고장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에 근거한 제재를 넘어 공사 차원의 독자적인 경고 체계를 구축해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공사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재 품질관리 절차의 적정성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시찰한다. 점
경북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 및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
경상북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 및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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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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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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