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돼 재판 중인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전자칠판 업체 부사장이 ‘직접 시의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전자칠판 납품을 위해 영업 중인 학교에 물품 구매 예산을 배정해 주는 등
안민석 교육감, 취임 3호 정책으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결재 저품질·비리·행정부담 없는 ‘3無 교복’ 제시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5일 ‘편한 교복으로 교복문화 대전환’ 정책을 결재하며 교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다. 이날 안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와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국혁신당·진보당·노동당·정의당·제주녹색당 등 범야권 5개 정당은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효성해링턴 사태에 대해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명호 진보당 도당위원장은 “효성해링턴의 주택건설사업 승인뿐 아니라 고도제한, 도시계획·건축, 상·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관련 논란이 지역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은 13일 이번 사안에 대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등 5개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권력형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약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인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제주도 내 아파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투자사기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관련 논란이 지역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의 연루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진보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 조국혁신당 제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파문을 키운 것은 A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다. 그는 자신이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청이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에게 징계를 감면하고 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정작 내부망에서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행사장 곳곳에는 '변화하는 영주'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특히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시민과 같은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영주를 만들겠다"는 황병직 영주시장의 의지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가치다. 비리 없는 행정,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정 운영,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영주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시민
정부가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약속하며 대국민 담화로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주간, 담화가 겨눈 비위의 목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부산에서는 3년 전 성비위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한 간부가 10대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를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야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화문을 읽는 입과 비위를 저지르는 손이 같은 조직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한 주 동안 여섯 갈래로 확인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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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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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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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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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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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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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명곡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5080’ 서천서 열린다
1970~1980년대 대중음악의 추억과 감동을 되새길 수 있는 ‘2026 낭만콘서트 5080’이 오는 26일 오후 5시 충남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천군이 후원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음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권성희, 김국환, 강은철, 송미나, 조승구를 비롯해 소프라노 안성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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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 서천군이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승광 군수, 군의원, 부서장, 민간 전문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 농촌공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공간관리와 농촌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서천군 농촌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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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숨진 라오스 계절근로자…경찰, '온열질환 사망' 가능성 무게
경기 여주시의 한 농가에서 작업 도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열질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립과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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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정산향교 청아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충남 청양군의 380여 년 깊은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군은 정산면 서정리에 위치한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정산향교 청아루는 조선 중기인 17세기 전반에 건립된 문루 건축물로, 충청남도에 현존하는 향교 문루 중 유일하게 창건 당시의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가치 있는 유산이다. 향교의 정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강학, 휴식, 유교 의례 등이 다채롭게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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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대중 정신은 K-민주주의 유산... 통합·실용으로 미래 국회 열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18일 "김대중 정신은 K민주주의 유산이며, 통합과 실용으로 미래 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남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유산을 기리며 국회가 '통합과 실용'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이같이 선언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했다. 이번 추모식에는 입법부와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고인의 생애와 철학을 기렸다.통합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