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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대법원 3부는 1972년 유신 선포 직후 내려진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3부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었다. 그는 당시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민의 재심을 맡아 “정치적 목적의 계엄령은 헌법 정신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유신체제의 법적 정당성
롯데지주는 1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롯데 관계자는 “박정화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
롯데지주는 1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7~2023년 대법관을 역임했다.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재임 기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롯데 관계자는 “박정화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룹을 만들고 컴플라이언스 경영과 윤리의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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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 포함해 다수의 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오는 30일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근거 없는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다.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번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TK 기반 보수층 결집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 순회 장외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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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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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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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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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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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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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주당 대구시당, 내년 국비 8조 확보 협력
대구시는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투자사업 기준 국비 4조3600억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확보 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대구 발전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허소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자리했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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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 역도부 장시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수상
충북 영동고등학교 역도부 장시원이 최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인상 종목 –61kg에 출전해 개인 최고기록인 108kg을 들어 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장시원은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메달까지는 목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개인 최고기록인 108kg을 들면서 1위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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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치솟자 '금테크' 열풍…지역 금은방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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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비자들의 금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과거 액세서리로 소비되던 금이 '금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 금은방은 손님이 줄며 침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한 돈 구매가는 약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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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축제, 참여형 홍보로 전국 관심… 고향사랑기부금 314%uarr;
전북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다양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임실군 홍보담당관실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